이용약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월 1일 시행
본 약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된 대한민국 표준약관을 기반으로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스캠세이프(scamsafe.co.kr,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사기 피해 예방 및 신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스캠세이프가 제공하는 사기 피해 예방, 신고, 통계, 뉴스 등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서비스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아이디(ID)"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서비스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6. "비밀번호"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3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서비스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서비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④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가 제3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보하였음에도 이용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사기 피해 신고 접수 및 관리
2. 사기 유형별 예방 가이드 제공
3. 사기 피해 통계 및 현황 정보 제공
4. 사기 관련 뉴스 및 정보 제공
5. URL 위험도 검사 서비스
6. 기타 서비스가 정하는 업무
② 서비스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서비스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별도로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 전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5제5조 (서비스 이용의 중단)
① 서비스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서비스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서비스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6제6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서비스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서비스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서비스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서비스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서비스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비스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7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서비스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허위 신고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③ 서비스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8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서비스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서비스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9제9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서비스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서비스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서비스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허위 사기 신고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행위
9. 서비스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10.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10제10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서비스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서비스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서비스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서비스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서비스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서비스에 제출한 사기 신고 내용은 서비스의 사기 예방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1제11조 (분쟁해결)
① 서비스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서비스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 고객 문의 이메일: admin@scamsafe.co.kr
- 웹사이트: scamsafe.co.kr
③ 서비스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12제12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서비스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서비스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